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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9월 20일 (일) 14:19:04
최종편집 : 2009년 09월 20일 (일) 21:19:36 [조회수 : 4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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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0억원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4000명을 넘어서며 체납액이 18조원에 육박했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2004-2008년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억원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4426명으로 체납액수만 17조936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4년 4조6881억원에서 2005년 4조2670억원, 2006년 2조3428억원으로 감소한 고액 체납세금은 2007년 3조1174억원으로 급증한 후 지난해 3조5211억원을 기록했다.
고액 체납자중 최고액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으로 총 2225억원의 세금을 체납했고 최순영 전 대한생명보험회장(1073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645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세청이 이들 고액체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액은 전체의 1.3%인 2256억원에 그쳤다.
정 의원측은 "상습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계, 은닉재산 발굴 등을 추진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수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국규제 강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체납·결손 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을 포함한 관련법안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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