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치닫는 고용허가제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외국인 이주 노동자협의회는 9월 15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파행으로 치닫는 고용허가제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이 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무처장의 사회로 신순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주노동팀장이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박선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국장과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규탄 발언을 하고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이들은 현대판 노예제라는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고용허가제 역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제도하의 각종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 간의 양해각서에 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마련된 제도이지만, 산업연수생제도하의 송출기관이 여전히 고용허가제 대행송출기관으로 위탁받아 각종 송출비리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특정 국가에 있어 송출기관이 송출관리비 명목으로 한해에 2회 198,000원을 3년 동안 받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전용보험을 공문서 위조(위임장)까지 하여 이를 착복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용허가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고용허가제 역시 산업연수생제도와 같은 각종 송출비리로 얼룩져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이를 수수방관함으로써 70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산업연수제, 그 질긴 잔재와 폐해 송출업체, 이주노동자 사후관리 명목으로 부당 공제, 서류 위조까지                       09.09.16 15:45 고기복 (princeko)     ▲ 꾸준한 이주민 지원활동을 펼쳐오면서 올해는 용인지역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용인다문화축제'를 마련한 용인이주노동자쉼터 고기복 목사(왼쪽)와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김소령 사무국장. 각종 송출 비리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잦은 인권침해로 인해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으며 13년간 지속되었던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지난 2003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산업연수제의 잔재는 아직까지 그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며, 부활을 획책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1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연수제 당시 연수생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한 업체가 관리비를 부당 공제했을 뿐 아니라, 귀국보증보험까지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본인 동의 없이 부당 인출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사건 개요를 설명한 아웅틴 툰에 의하면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들로부터 임금 부당 공제와 보험금 부당 인출 행위를 한 S사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운영되던 시절, 한국에서 자국 출신의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업체라고 한다. S사는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정기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급여에서 송출비용 명목으로 1회 19만 원씩, 3년간 총 118만 8천 원을 공제하여 자신들에게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들이 임의로 공제하여 간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사후관리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허가제하에서 이러한 사후관리비 징수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S사는 공문을 통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애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급여를 직불, 전액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 고용업체들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사후관리비를 부당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S사는 사후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귀국 항공료 명목으로 의무 가입하게 돼 있는 귀국비용보험금을 이주노동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보험금을 부당 인출, 수령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외노협 이영 사무처장은 "바퀴벌레보다 강한 산업연수제의 질긴 잔재와 그 폐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는 기본적으로 산업연수제 부활을 시도하는 업체들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이자, 사기 행위인 셈인데, 관리감독 기관인 노동부의 무책임과 무관심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을 독과점식으로 운영하는 삼성화재가 보험금 인출과 관련해서 위임사유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을 타인에게 지급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외노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송출업체와 삼성화재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성 확보를 토대로 한 고용허가제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건 진상 조사와 함께 타인의 보험금을 부당 인출한 송출업체에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측에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운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출처 : 산업연수제, 그 질긴 잔재와 폐해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18301

▣ 사건개요

1. 미얀마 이주노동자 사후관리 명목으로 198,000원 연 2회, 3년 납부

○ 미얀마 송출기관 SHWE INN WA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198,000원씩 연 2회, 총 3년 수령(총액 1,188,000원).

○ SHWE INN WA는 미얀마 정부의 위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미얀마 노동자의 송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출기관으로, 산업연수제도 하에서는 SHWE INN ARR라는 이름으로 연수생의 사후관리를 담당해온 업체임.

2. 미얀마 이주노동자 급여에서 198,000원 연 2회 공제

○ 미얀마 송출업체는 미얀마 이주노동자에게 “본국송출비” 명목으로 연 2회 198,000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이주노동자의 급여에서 선 공제되고 있음(참조 2. 급여명세서)

○ 또 이 업체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공문을 보내어 “송출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계좌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참조1. 미얀마 근로자 관련 송출비 임금 협조 공문)

3. 송출기관의 이주노동자 귀국비용보험 임의 대체 수령

○ 연 2회 납부하게 되어 있는 사후관리비 미납시, 송출기관은 노동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주노동자가 귀국항공료를 위해 의무가입하게 되어 있는 귀국비용보험에서 미납금을 수령함

○ 이 과정에서 송출업체는 이주노동자의 아무런 동의 없이 임의로 위임장을 만들고(참조3. 위임장), 이주노동자 명의의 보험금을 신청함(참조4. 보험금 신청서)

▣ 문제점

1. 고용허가제하 불법적인 사후관리비 징수

○ 2005년 7월 27일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07넌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확정․발표

○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 산업연수제도 하에서 대행기관이 연수생에 대해 연수관리비(사후관리비 포함)를 징수했으나, 실제로 사후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송출기관의 국내 지사에 이를 위탁하여, 연수생에 대한 인권침해, 이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 과다한 송출수수료 수수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함

○ 산업연수제도 하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간의 인력송출이 이루어졌던 산업연수생제도와 달리, 고용허가제하에서 한국정부는 송출국의 정부기관과 직접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현 고용허가제하에서 “사후관리비” 징수가 불가함에도, 이들 미얀마 송출업체는 명목은 “송출비”라고 하나 산업연수제도 하에서와 마찬가지 형태로 이 금액을 이주노동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음

○2007년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제도는 사라지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었음에도 송출업체가 “연수생의 송출비”를 명목으로 급여를 공제하는 이 같은 현상은,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고용허가제의 근본 취지와 원칙대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의 의무 소홀임

2.. 한국 노동부, 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적정성 관리감독 의무 소홀

○ 송출업체는 미얀마 이주노동자 고용업체에 공문을 보내어 “송출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계좌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공문에 따르면 “미얀마 근로자는 송출비용에 대하여 미얀마 노동부 승인하에, 쉐인아(본사)와 연수생간 계약에 의거하여 근무하는 3년 동안 매 6개월에 한번씩 198,000원(1인)을 본국으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음
(참조1. 미얀마 근로자 관련 송출비 임금 협조 공문)

○ 한국 노동부와 미얀마 노동부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송출비용에 있어 "SHWE INN WA는 구직신청의 접수·선발·송출 업무에 소요된는 실비만“을 수령할 수 있으며(양해각서 4(1)), 징수할 송출비용의 총액과 세부내역을 사전에 한국 노동부에 제공하여야만” 함(양해각서 4(2)).
또 한국 정부는 송출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과다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미얀마 근로자를 대상으로 송출비용의 총액 및 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음(양해각서 4(3)).

○ 그러나 이미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3년간 연2회 납부하게 되는 비용은 송출비용 실비라 볼 수 없으며, 이는 송출비용의 총액과 세부내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시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 노동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3. 손쉬운 송출기관의 이주노동자 귀국비용보험 임의 대체 수령,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운용 관리 수수방관

○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이주노동자는 한국인 일반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4대보험 이외에 가입해야 의무보험으로 이주노동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을,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체불임금보증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함
○ 귀국비용보험은 이주노동자가 입국시에 40~6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전용보험으로 30개월 경과시에 납입원금의 100.5%를 보상받는 제도임

○ 미얀마 송출업체는 ‘미납 송출액’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청구 사실에 대한 아무런 고지없이, 임의로 이주노동자 본인 몰래 이주노동자의 서명을 위조한 가짜 위임장으로 보험금을 대리 수령함

○ 귀국비용보험 취급담당업체인 삼성화재는 이 과정에서 위임사유나 사실관계의 충분한 확인 절차도 없이 보험금을 타인에게 지급함

○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정하고만 있고, 이러한 전용보험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는 방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