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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9월 07일 (월) 18:52:55
최종편집 : 2009년 09월 08일 (화) 02:08:56 [조회수 : 1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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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내년도 핵심과제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오는 2012년까지 1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사회간접시설(SOC)에도 당초 정부안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로 인해 축소가 우려되는 복지예산은 내년도 복지지출 증가율이 전체 재정 총 증가율의 2배이상으로 편성해 2010년 당초 계획 80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던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55만명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안을 논의하고, 이슈별 편성방향을 발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녹색성장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4대강살리기외 SOC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대책 마련과 복지예산 편성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윤 장관은 "오는 2012년 사업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단기간 재정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 공사의 역할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2012년까지의 총 15조4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가운데 내년도 투자 예산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을,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을 분담해 투자하게 된다.
그는 이어 4대강을 제외한 SOC투자에도 "올해 마련됐던 정부안 이상 수준으로 지원폭을 확대해 차질없는 선도사업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강화로 55만명의 고용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65만명의 일자리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던 희망근로 사업은 규모를 현행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용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로 인해 축소가 우려되는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복지지출 증가율이 전체 재정 총증가율의 2배이상이 될 것"이라며 "규모면에서 2010년 계획된 80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폭 확대된 복지분야 예산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맞벌이 가정의 보육료 지원, 노인 건강지원, 중증 장애인 연금 도입 등 서민생활 안정부분에 대한 지원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은 현행과 같이 소득 하위계층 50%까지는 무상교육을, 70%까지는 차등지원 방식을 유지하지만 두번째 자녀부터는 보육료의 전액을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복지예산이 늘어난 만큼 "복지전달 체계의 개선을 함께 실시해 예산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 실질적 수혜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의 추가 출자를 통해 대출보증 여력을 넓혀 수출 중소기업과 선박·플랜트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도 국방 예산을 증액해 군 구조 개편과 국방 연구개발(R&D)를 중점 지원하는 한편 군 주거시설과 피복 등 사기진작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내년에도 친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하며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늘어난 재정지출로 인한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해 "안정적 수준의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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