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목사를 지지하는 오민평, 김덕창, 정일왕 목사는 지난 8월 13일 신경하 전 감독회장과 현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대전 대덕경찰서에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발장 전문은 게재 하지 않는 조건에서 입수했으며 위 사진은 고발장 내용중 범죄경력조회확인서에 관한 법적인 범위를 기록한 내용이기에 사진을 찍어 게재합니다. ⓒ 당당뉴스 송양현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은 불법인데 범법행위하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고발취지에서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범죄경력조회확인서(경찰서장발행) 2통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 이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해 경찰서장발행 범죄경력확인서를 법률에서 정한 외의 목적에 제출하거나 열람을 시키면(예: 기업체나 단체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형 실효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독교대한감리교회 장정은 후보자들에게 범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폐기되어야 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9월 실시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에서 후보들에게 이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며 범법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범법행위 막으려면 철저한 조사통해야 한다고?

이들은 고발장에 감리회 교리와 장정 선거부분을 첨부하였으며 김덕창 목사 자신이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후보 등록 제출용 회보서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밝히며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법률에서 정한 외의 목적에 제출하거나 열람 시킨 이번 선거는 잘못된 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취지에서 당시 신경하 감독회장이 이미 경찰서장발행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한 후보들에게,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을 지적하면서, 금년 12월 말일까지 실시하도록 된 감독회장 선거에서 이러한 법을 고치지 않고 현 장정대로 선거를 치루려는 불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난 선거에서 행해진 불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고발에 대해 현재 신경하 전 감독회장을 조사하기 위해 서대문 경찰서와 이규학 대행은 종로경찰서 등 서울로 이관되어 조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