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살기 강정구교수 통일 강연 140분 Full 동영상

2008년에 창립하여 예수정신에 따라 사회에 참여하고자 기독교진영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 예수살기 모임이 지난 8월 14-15일에 대전 대청호 농촌체험마을인 찬샘마을에서 통일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주말이고 마지막 연휴 휴가기간이라 많은 참여가 어려울 줄로 예상되었지만 예상을 깨고 5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열기 가운데 모든 순서가 진행되었다.

첫째 날 오후 2시 30분에 대전 모임에서 주관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통일수련회가 문을 열었다. 이어진 각 지역모임의 활동보고 및 인사의 시간에서는 정식으로 출범한 지역모임(수도권, 부산, 대전)과 출범을 앞둔 전주, 전남동부(여수, 순천, 구례) 모임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모든 참석자가 소개를 하며 예수살기 운동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특히 이날은 평통사,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등 대전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 1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예수살기 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 2009 예수살기 수련회 일정 스케치(13분)

첫날 오후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강정구 교수는 강연에서 민족사적 차원, 동북아-세계사적 차원, 사회경제적 차원, 개개인과 민족집단의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역설하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주도하려는 미국의 정책을 낱낱이 고발하였다. 한반도에서 실제로 전쟁 직전의 위기로 치달은 것은 냉전기에 네 번, 탈냉전기에 세 번, 총 열한 번이 있었다고 한다. 그 중 남과 북 자신에 의해 발생된 것은 제1(남한), 2차(북한) 서해교전뿐인데 이는 우발적인 충돌이었을 뿐 계획되고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나머지 아홉 번의 위기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그것도 120일 작전, 작전계획 5027 등 철저한 사전계획과 시나리오를 통한 것이었다고 강 교수는 밝혔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의 주범이 미국임을 보여주는 실질적 데이터이다. 한국은 미국의 제5위 무기수입국이며 OECD 29개 국가 중에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GDP 대비 국방지출이 많은 나라이다. 그런데 전체 국가예산의 15%를 차지하는 국방비에서 미국, 주한미군과 관련된 지출액수는 엄청나다. 미국에 퍼주는 것을 조금만 줄여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 실업대란, 쌍용차 대량해고, 용산참사 등은 쉽게 해결될 것이다.

저녁식사를 한 후에는 야외에서 영화상영을 하였다. 함께 본 영화는 ‘어떤 나라(state of mind)'로 다니엘 고든이 감독한 영국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이 영화는 북한의 집단예술극 아리랑 축제에 무용수로 참가한 두 학생을 중심으로 북한체제를 바라본 영화이다. 모기가 달려들기도 하였지만 한 시간 반이나 되는 이 영화에 모두들 몰두하여 관람하였다.

밤 10시에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역에서 준비한 바비큐 파티였다. 바비큐 구이통에 삼겹살과 목살, 옥수수를 구워 먹으며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나누었다. 친교의 시간에는 즉흥 독창회도 열렸는데 김홍술 목사, 김미영 사모, 방영식 목사, 최재봉 목사의 가곡과 통일노래가 모두의 흥을 돋우었고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강정구 교수도 아리랑 판소리를 구성지게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음식과 노래, 토론과 대화가 어우러진 대동의 한마당으로 첫째 날의 밤은 깊어갔다.

둘째 날은 통일영성기도, 영성춤으로 공식적 행사를 시작하였다. 이종희 대표(대전)의 인도로 둥그렇게 둘러서 춘 영성춤은 모두들 몰아지경에 빠지게 하였고 춤을 통해 자연과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셔 들였다. 한 시간 반 동안 계속된 춤이었지만 모두들 깊은 영적 체험을 하였다고 고백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 모임에서 주관하는 폐회예배가 이어졌다. 조헌정 목사의 설교와 이필완 목사의 기도, 그리고 조화순 목사의 파송의 말씀과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조화순 목사는 ‘축도의 능력을 별로 믿지 않았지만 진실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축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며 모두가 교회에서 축도할 때 그 기도를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며 권면하였다.

이번 통일수련회 준비는 대전모임에서 해주었다. 그들의 헌신적인 준비와 진행에 많은 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헤어지는 순간 아쉬움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고 격려하는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통일수련회에는 인터넷을 통해 예수살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였다.

11월 23-25일에 예수살기 전국대회가 예정되어 있다(장소 미정). 2박3일의 이 대회를 통해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예수살기들의 신실한 신앙을 독려하는 자리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 이 기사에 실린 동영상과 사진은 모두 당당뉴스 운영자가 촬영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 통일, 외세, 핵위기의 진실 말하기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강정구


1부 평화와 통일 진실말하기

I. 통일의 합리성과 당위성 사례 셋

1. 94년 6월 전쟁위기 당시 미국방장관 페리(Perry)증언(01년 6월 제주도평화포럼 특별연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나는 전쟁비상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동안 군지휘자들을 만나 전쟁계획의 모든 세부상황을 검토했다. 파견할 육군․공군 부대를 결정했고 이동방법, 도착시간 등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한편 기습공격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했다. 검토결과 전쟁이 발발하면 승리하겠지만 한국군․미군․한국국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나와 군 지휘관들은 주한미군을 강화하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한미군을 수만 명 증원하는 계획을 입안했고, 주한 미 대사관에 민간인 철수계획을 준비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전쟁개시를 승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는 “영변의 핵활동을 중지하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할 준비가 됐다”는 김일성의 전언을 받아 협상에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 2001. 6. 17)

2. '2008년 OECD 팩트북(FACTBOOK)
1) 한국 국방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복지비 최하수준.
2) 05년 '국방비 등 질서유지관련 지출비중' 한국 GDP 대비 4.3%, 29 국가 중 미·영 다음 세 번째
3)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비 한국 5.7%(03년)로 29개국 중 28위

3. 미국퍼주기와 사회경제권
인권의 한 범주인 사회경제권 역시 외세에 의한 평화권과 자주권 침해로 더욱 침해받고 열악한 상황에 내몰려 왔었다. 전통적인 대 중국 조공은 물론, 근현대만 하더라도 일본의 침략과 식민통치에 의한 학살, 납치, 종군위안부, 강제 징집, 수탈과 착취, 임오군변에서 청의 조선군인 학살, 약탈, 만행, 해방 직후 남북을 점령한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학살과 만행, 6·25전쟁 중 미국 주도의 엄청난 학살과 만행 등과 같이 외세에 의한 인권침해의 연속이었다. 그러므로 인권이라는 통일진보 역시 외세와의 연관 속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구체적으로 인권범주 가운데 유엔 A규약인 사회경제권이 주한미군이라는 외세 때문에 얼마나 침해되고 위축되는지를 살펴보겠다. 2009년도 국방예산 약 29조(전체 예산의 약 15.2%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친 금액) 가운데 외세인 미국에 퍼주기 하는 비용은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7,600억, 주한미군시설부지지원1,249억, 미군기지이전비용 2,679억, 미 통신선 사용29억, 한미연합연습 비용 분담 52억, 과학화 훈련 관련 한미연합사 운영비 54억, 아프간 파병 7억, 무건리 훈련장 확장 753억 등으로 무려 1조 1,403억 원이다. 또 주한미군의 낡은탄약(WRSA탄: 미군소유의 전쟁예비비축탄약) 인수비용 2,714억,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추정 치유비용 5~6,000억,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에 따른 고가의 수리부속품 구입과 장비유지비를 합하면 미국 퍼주기는 수조 원이 된다.
또 한국은 2007년 한해만 약 37억 달러(3조 5,000억 원)이상의 미국무기를 수입했다(에드 로이스 미 하원의원).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2006.12.20)는 한국은 1999~2006년 기간 동안 미국무기를(전달기준) 56억 달러어치 구입해 세계 5위의 미국무기 수입국이다(오혜란, 2008).
여기에다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비용 거의 전액 한국부담을 고려하면 미국 퍼주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 결과 한국 사람의 사회경제권은 엄청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워싱턴타임스』(2009.3.5)는 기지이전 비용 130억 달러 가운데 한국이 90%를 부담한다고 보도했다(『연합뉴스』2009.3.6). 이는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2008년 3월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이전비용 100억 달러를 한국이 대부분(vast majority)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증언한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7년 3월 총 10조원이 소요되며 한국은 5조5905억 원을 분담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임이 밝혀졌다.
2009년 3월 19일 월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이 “용산기지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할 예정”이며 “한국이 주한 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 2사단 이전 비용 가운데 상당부분(a significant portion)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발표한 미국부담 4조4천억 원도 한국이 해마다 부담하는 주한미군주둔비 분담금 7-8천 억 가운데 상당부문을 남겨 미국부담 명목으로 이전비를 충당한다는 것이다. 곧, 실군에이전비용은 한국이 부전담하면서 겉으로는 미국이 거의 반절을 부담하는 것처럼 위장을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주한는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런데도 국방부와 정부는 이를 추진했고, 국회는 동의했다. 이것이도 한국이좌우되는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결과로 우리 국민은 인간답게 사는 사회경제권을 침탈 당하고 만다.
더구나 평택미군기지는 한반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나 세계지배를 위한 기지다. 『워싱턴타임스』(2009.3.5)도 이 점을 밝히고 있다. "평택기지와 오산기지의 미군 임무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지금보다) 덜 집중되고, 이(아시아) 지역 다른 곳의 위협에 더 많이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기지 확장사업을 감독하고 있는 고위 군무원인 데이비드 프로드샴은 "우리의 임무는 군사적 충돌이 상존하는 때에 미군의 원정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상주능력과 서비스를 미 육군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한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이 해외 군사 원정군으로 또 평택기지는 전쟁기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곧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을 위한 전쟁터가 되어 제2의 청일전쟁 재발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갖게 된다. 이런데도 기지 이전과 학장비용을 거의 100%부담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일과 진배없다. 미국을 위해서는 돈도 생명도 주어야 하는 기구한 운명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식량난에 허덕이는 동족인 북한에는 고작 연 3천억 지원을 퍼주기로 몰아세우는 게 한국사회 주류의 현주소다.
(통일부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의 정부 이후 8년 동안(98년부터 06년8월까지) 대북지원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쌀․비료 등 현물로 1조 7,005억원, 민간차원에서 현물로 5,998억원 등 총 2조 3,003억원 상당의 현물이고 이는 연간 약 3천 억. 한국을 제외한 국제사회 지원은 1995-2005년간 23억 6,133만 달러)

II. 민족통일의 합리성과 당위성

1. 민족사적 차원
1) 끊임없는 전쟁위기에 노출되어 있어 민족공멸의 위기를 극복한다.
2) 외세에 의해 강제된 분단-전쟁-남북적대라는 굴절의 민족사를 극복하여 민족자주의 역사를 정립한다.
3) 민족구성원 전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출 수 있다.
: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와 냉전문화로부터 오는 강제력 때문에 인권, 평화, 자유, 민주주의, 평등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조건에 장애를 받게 됨

2. 동북아-세계사적 차원
1)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지역인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북아와 세계평화 기여
2)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이 21세기 동북아세력 균형자와 평화조정자로서 한반도시대 개막

3. 사회경제적 차원
1) 분단비용과 같은 불필요한 민족역량 소모를 막고 민중과 민족전체의 편익 증진
: 국방비 ‘09년 290억 달러와 기타비용(예산의 15%)을 5% 이하로 줄여 사회복지비로 활용 가능
2) 통일편익을 증진시키고 민족경제공동체의 상승효과를 이루어 번영된 사회 건설
3)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케 하는 사회-경제권의 인권 증진

4. 개개인과 민족집단의 차원
1) 인권의 기본 가운데 기본인 죽고 사는 문제인 생명-평화권 확보
2) 동시에 분단에 의해 끊임없이 제약을 강요당한 자유권, 시민권 확충

III. 평화·생명권과 통일: 통일만이 살길이다.

1. 냉전기 4번의 전쟁위기

1)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
: 3차전쟁 발발 시 남한배치 1000여 핵무기 때문에 남의 대리전쟁터 불가피

2) 1968년 상호 적국 관계인 미국의 정탐선이 이북영해를 침범해 나포되었던 푸에볼로사건
: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고유권한인 주권의 행사로서 적국 정탐선 나포는 정당행위
: 이에 미국은 전쟁으로 대응하려했으므로 전쟁위기를 주도한 책임은 미국에 있음

3) 1969년 미국의 스파이비행기인 EC-121정찰기 격추사건
: 위의 경우와 동일한 성격으로 미국의 전쟁위기 책임론

4)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 판문점에서 미군장교 두 명이 미루나무를 무단절단하려다 북한병사에 의해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격투가 벌어져 미군장교 두 명이 살해된 사건 발생
: 미국은 B-52에 핵무기를 싣고 한반도 연한까지 대기하는 최악의 전쟁위기 직면
: 북한인민군사령관의 유감표시로 전쟁위기 넘김
: 미국 사람 두 사람이 죽으면 그 대응방식으로 수백만 또는 수천만이 죽을 전쟁을 택하는 것이 과연 문명국의 행위인가? 더구나 핵전쟁을 상정한 전쟁위기 조성은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악몽

2. 탈냉전기 7번 전쟁위기 현황

1) 19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 등 제2의 한국전쟁위기
: 걸프전쟁 직후 ‘다음 차례는 김일성과 카스트로’ 와 같이 미국이 걸프전쟁 승리의 여세를 몰아 북에 대한 전쟁위협 자행

2) 1994년 6월󰡐한 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영변 핵위기

3)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이북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단정 짓고 모의 핵푹탄 BDU-38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렸던 98-99년 봄의 금창리 핵위기. 이후 사실무근임이 밝혀짐

4) 휴전이후 최초의 정규군에 의한 무력충돌이라는 99년의 1차 서해교전과 2002년 2차 서해교전

5) 이라크전쟁 직후인 03년 9-12월 전쟁위기
: 2002년 한국정부에 통보하지도 않고 대북 선제공격을 비밀리에 한다는 작전계획 5027-02
: 콘 플랜 8022라는 작전계획을 발판으로 한 전쟁위기
: 전 국방장관 페리는 12월 중에, 닉스 미 의회 연구원은 9월 중에 전쟁발발을 경고
: 이라크파병으로 위기 모면했다고 노무현 대통령 공식 언급

6) 05년 4-6월 전쟁위기
1> 미국의 군사력 배치 현황
: 04년 9월이래, 괌, 인도양 주둔 B-2스텔스폭격편대, F-15E전폭기 경계태세로 핵시설폭격 준비 완료(NBC-TV 5월6일), 5월 말 F-117 전폭기 15대(총 55대 중) 오산 배치, 항공모함전단 Nimitz호 배치 계획, 이지스함 11척(미국 7척, 일본 4척) 동해 배치 계획, 7함대 소속 전함 3척이(USS Curtis Wilbur, USS John S. McCain and USS Fitzgerald) 동해안 감시체제에 돌입과 북미사일 요격 준비 완료

2> 전쟁위기 경고
: 5월 6일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장 NPT 회의장에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지도자가 오늘 당장 전화기를 들고 북한당국에 핵실험을 하지 말도록 설득해주기를 바란다."
: 라이스국무장관은 5월 2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모든 종류의 '실질적인(significant)'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질적'이라는 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고 경고
: 북이 핵실험을 행했을 경우에는, 북한유사에 대비한 개념(작전)계획5029를 발동해 실험직후에 북한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갱신을 요구했으나 한국 측이 격렬하게 저항했고(<산께이> 2005.5.7)
: 데이비드 고든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 " 5월 3일 미 의회 '2005 군기지 통폐합위원회(BRAC)' 청문회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매우 격렬하고 파괴적이 될 것이며, 이 전쟁은 사전 경고도 거의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고
: 4월 중으로 미국의 유력 국제정책 싱크탱크 최고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해 국내의 전직 관료, 의원, 민간연구소장 등 민간 신분 외교전문가 5명과 회동, 전쟁에 관한 의사를 타진해 4명의 반대와 한명인 K모라는 저명 국제외교전문가로부터는 "미국 측 판단에 동의한다. 선제공격을 통해 김정일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라는 의견을 청취
: 반기문외교장관 5월 4일 “현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대한 국면”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 중”
: 영국 핵 전문가 존 라지 연합뉴스와 회견에서 한스 크리스텐슨(미국)이 정보공개법(FOIA)서 입수한 기밀문서를 인용, "동남풍이 부는 상황을 가정해 400kt 위력의 B61-11 투하 시 방사능 낙진이 남한 국토의 3분의 1과 일본의 일부에 떨어져 43∼55만의 사상자"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05.5.2).
: 6월 11일 노무현 대통령 긴급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위기 해소

3> 북한 대응
: 4월 25일 안보리 회부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으며 제재에 대처할 대응안을 다 마련해 놓고 있다".
: 그 징후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경우, 북을 오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검ㆍ나포ㆍ격침시키는 경우, 한반도 주변에 미 해군 병력 10만을 집결시킬 경우로 설정
4> 무리하게 6·11한미정상회담을 성립시켜 부시에게 평화적 해결 천명 강요

3. 전쟁 주도율: 미국 9/11, 이북 1/11(2차 서해교전), 남한 1/11(1차 서해교전)
: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전쟁주도율은 미국이 9/9=100%, 남북 0/9= 0%
: 우발적 충돌 결과인 서해교전을 뺀 나머지 9번은 모두 미국이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전쟁주도

IV.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선언

I. 6·15남북공동선언의 민족사적 의의

1)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의 만남
2) 2항 연합제와 낮은단계연방제 결합의 통일방안 합의로, 기존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의 이분법적 대립 극복
3) 장기적 민족사 핵심과제인 통일에 대한 이정표를 제공
4) 화해와 협력의 장을 열어 남북 간의 군사긴장 저하로 한반도 평화증진
: 6·15결과 미국은 남북이 화해하니까 북미화해를 해야한다면서 2000년 10·12공동성명으로 북미평화정착 계기를 맞았으나 공화당 정권 등장으로 무산
5)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화해의 길을 열기
6)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 남북의 하나 됨을 공고히 해 남북관계가 거꾸로 가지 않게 걸개 역할(개성공단, 금강산사업, 경의선, 동해선)

2. 10·4 평화번영선언의 민족사적 의의

1)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2)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전환
1> 내부문제 불간섭
2> 남북문제를 화해-협력-통일에 부합하도록 해결
3> 통일 지향적 발전을 위해 법률(국가보안법), 제도 장치 정비
3)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완화, 평화보장 위해 긴밀히 협력 다짐
1>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
2> 서해 우발 충돌방지 위해 공동어로수역 지정, 평화수역화,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3>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 평양에서 개최
4) 정전체제 종식,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합의, 3-4자 정상 한반도에서 종전선언 추진
5) 민족경제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
1> 서해해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화
2>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 조속 완공, 2단계 착수, 문산-봉동 철도화물수송, 3통(행,신,관) 등 완비
3>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위해 개보수 추진
4>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6)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 발전
1>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과 관광
2>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7)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1> 흩어진 가족과 친척 상봉 확대, 영상 편지 교환사업 추진
2> 금강산면회소에 이산가족상봉 상시화
3> 재난 발생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에 따라 적극 협력
8) 정상-총리 회담 상례화
1> 남북총리회담 개최, 제 1차회의 11월 중 서울
2>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 협의

2부 이명박 정권의 대북 도발적대정책과 남북 전면대결태세 진입

I. 이명박정권의 대북 도발적대정책(무시정책이나 기다림 정책이 아님)

1) 합참의장의 대북 선제공격론(08.3.26): 의도적인 발언
2)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3) 이명박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면서 흡수통일 발언
4) 유엔인권위에서 대북 인권개선 촉구와 남한이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이스라엘 가자침략 중단에는 기권으로 반인권으로 보이면서)
5) 김정일 비난 대북 삐라 지속살포(겉으로 중단 실제로는 두둔)
6) 지속적인 대북 전쟁연습 강행
7) 인도적 쌀 지원40만 톤, 비료지원 중단하면서 북에 구걸과 굴종 강요하는 야비한 정책
8) 금강산 관광객 사망과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조치(07.7.11)
9) 6․15공동선언 10․4선언 사문화

II. 이명박과 부시의 도발정책 극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전계획 5029

1. 작전전개 조건인 6가지 북한 상황
: <정권교체> <내전(쿠데타 등)> <한국인 인질> <대규모 탈북> <대량살상무기 유출> <대규모 자연재해>

2. 추진 상황

1>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나온 2008년 8월부터 추진.

2> 공식적으로는 30차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081016 워싱턴) 미국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OPLAN)’으로 구체화 제의, 다음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 공감

3>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은 올해 북한에 대한 전면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 사태, 정권교체와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08년12월22일 성우회 주관 주한미군 장성 초청 ‘송년의 밤’ 행사)

4> 샤프 사령관 09년2월9일 외신기자클럽 초청강연: 한미 양국군이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대비계획을 완성했고, 이 계획에는 “자연재해, 내전, 핵무기 통제력 상실 등의 상황”이 포함.

5> 샤프 사령관은 09년 4월22일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준비하는 작전계획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함께 수립하고 있으며 이미 이 작전계획을 연습했고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하다"
: 10일 후, 북한 "핵 억제력 강화로 맞서겠다"면서 2차 핵실험 강행

6> 이상희 국방장관 국회 대정부 질문(081104): 북한에서 소요가 발생할 경우 한미 특수군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침공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안보와 통일을 지향하는 계획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7> 이상희: 12월 3일 국회 남북관계특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나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야 한다고 본다.”

8> 이에 대비한 전면전 작전계획 5027의 강화가 키리졸부/독수리연습 이라는 전쟁연습

3. 실행계획(‘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1> 북한 정권이 통제력을 잃어 반군(叛軍)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하거나 북한 외부로 반출하려 할 경우 한국군 특전사와 미 해병특수부대 등 한미 특수부대가 투입돼 반군을 제압하는 방안 포함
2> 한국군 미군과 함께 유엔군 일원으로 ‘북한 자유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평양 등 북 주요도시 점령, 인민군 무장해제, 북 주민들에 대한 임시구호와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민사업무 수행
3> 북한 주요도시 점령, 북한 인민군 무장해제 등에 의한 한미의 북한 흡수통일 목표


3부 4차핵위기와 한반도평화체제 전망과 과제

I. 격동하는 한반도 정세와 민족사 전환의 본격화

1. 2006년 10월 북 핵실험 계기로 2007년 2·13합의로 민족사적 전환기

2. 2.13합의 내용
1) 한반도 비핵화--남, 북, 주한미군 포괄하는 비핵화
2) 한반도 평화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주한미군철군, 군사동맹폐기, 남북군축 등)

3. 평화체제 합의의 의의
1) 65년 만에 맞은 평화협정국면이 열리는 새 역사로의 출발
2) 정전협정 규정 4조60항의 54년만의 이행 서막

4. 극적인 반전과 전쟁위기

1) 미: 합법적 인공위성 발사에 억지 유엔제재로 북미대결 첨예화
2) 남: 대북도발적대정책으로 남북 전면대결사태진입, 6·16한미정상회담 안보회담, 흡수통일 반민족회담
3) 북: 인민군판문점대표부 발언으로 정전협정 무효, 법적으로 전쟁상태, 서해 안정 보장 못한다는 선언

II. 한반도 핵위기의 역사적 고찰

핵위기
발단
(미국의 끼워넣기, 합의위배, 정보조작 등으로 압박)
대응과 전개(북의 반격)
위기정도
(미국주도 전쟁위기와 이전 핵관련 합의 위기)
타결과정과 최종합의내용
주요합의 내용과 결과
’93-’94 1차영변핵위기
특별사찰강요, 솔로몬5개항에 추가 끼워 넣기, ’93년 팀스프리트전쟁연습 재개
NPT 탈퇴
’94년6월 전면전 초읽기
카터 중재와 김영삼정부 방관과 속수무책, 10·21제네바합의
북: 핵동결과 사찰
미: 경수로, 경제외교정상화,안전보장, 원유제공
’98-’99 2차금창리핵위기
금창리동굴 인공위성 사진 의도적 왜곡과 조작으로 핵개발 단정
광명성1호 발사
BDU38 모의핵폭시험과 작계5027-98
김대중정부 중재, 3·16베를린합의, 페리프로세스, 6·15공동선언, 10·12조미공동성명
10·21제네바합의 이행, 장거리미사일3년유예, 적대정책종결선언, 평화체제 추진
’02-’06 3차악의축핵위기
과거핵사찰강요,
고농축우라늄핵개발 정보조작
핵동결해제, NPT탈퇴, 2·10핵보유선언. 1차핵실험
’03년9-12월전쟁위기,
’05년4-6월전쟁위기
6·11한미정상회담, 평양특사파견, 참여정부 평화지키기, 9·19공동성명, 2·13합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09 4차핵위기

북 신고서에 대한 미 조기검증요구, 북 인공위성발사(낮은단계공세), 광명성2호발사에 대한 제재
광명성2호발사, 2차핵실험
국지전 가능성(???)
우발적 전면전 가능성(???)
이명박 정부 대결부추기기, G-2위상의 중국 적극적 중재
적대정책철회, 주한미군철군, 한미군사동맹철폐, 핵무기폐기 등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III. 4차 핵위기 발생 과정의 전반적 고찰

1. 역대 위기 발단 요인
: 미국의 느닷없이 끼워 넣기, 협정 위배, 정보 조작, 덤터기 씌우기

2. 북한의 원칙고수주의와(벼랑끝전술이 아닌) 역공세
1) 합의 지키기 고수
2) 막다른 골목까지 대응해 대결국면 형성
3) 광명성 발사와 같이 공세적 대응
4) 극적 전환의 성과

3. 4차위기는 예정된 길, 논리적 귀결
1) 대북적대정책 철회가 평화체제의 핵심요건
2) 여기에는 주한미군 철군, 한미군사동맹 철폐가 관건
3) 북과 미국의 근본적 이해관계 상충 영역
4) 비핵화가 초기1-2단계를 넘어 3-4단계에 접어들면 근본문제 해결의 본격화--> 첨예한 대립--> 위기
5) 미국 패권주의 쇠퇴국면, 도덕적 기초와 참신성 오바마, 낮은 수준 마찰 기대

IV. 4차 핵위기 발생 과정의 세부적 고찰

1. 검증문제를 계기로 표출된 북미 근본이해 상충과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착

1) 비핵화 1-2단계
: 핵시설폐쇄,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 평화체제 논의 단계 아님

2) 3-4단계 핵폐기 단계
1> 평화체제의 필수요건인 정치·군사문제가 비핵화 3-4단계 핵심의제
2> 의제: 현존 핵 시설 폐기, 경수로제공, 북미관계정상화, 남북과 주한미군 포괄적 검증,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과거 핵 폐기, 주한미군 철군 또는 근본적 성격변화, 한미군사동맹폐기, 포괄적 대북적대정책 종결
3> 북미 간 근본 이해관계 첨예 대립 지점.

3) 2단계 마무리시점에서 대두된 검증문제
1> 2․13합의나 10․3합의에 없던 안건을 미국이 느닷없이 끼워 넣어 불능화 중단 초래
2> 북은 미국의 느닷없는 끼워 넣기를 유연하게 수용해 7․12합의
3> 미국은 남, 주한미군 검증은 외면한 채 다시 이 7·12합의를 뒤집고는 ‘검증모형에서 국제적 기준 적용’, ‘검증대상에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우라늄 핵 프로그램과 핵 확산 및 핵무기까지 포함’, ‘신고시설 외의 의혹시설 전반에 대한 검증’, ‘사전 통지 없이 불시방문 허용’, ‘시료(샘플) 채취 허용’ 등 다섯 추가 요구
4> <뉴욕 타임즈>(2008.9.29 사설)는 "이 검증 계획은 패전국만이 받아들일 법한 것"『워싱턴 포스트』(2008.9.26)는 "북한의 군사시설을 정탐할 권리", "어느 주권국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 발언

5>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북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이에 필수조건인 한미군사동맹철폐, 주한미군 근본적 지위변경이나 철군, 핵우산 제거 등 제기 추정
: 08년 10월 방북한 힐 차관보가 방북 후 언급된 발언
: 북이 고위급 군사회담(<조선신보>는 “대담하고 획기적인 제안” 이라고 일컬었음) 제안
: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회담을 해야 할 사안이”

6> 임기 말 부시 오바마정부에 공 넘기기, 한일 쾌재와 중유지원 중단

2. 오바마정권 출범과 전향적 북핵 인식

1) 북에 대한 핵무기실험과 핵보유국 실질적 인정
: 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장(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09년 2월 12일 상원정보위)
"북한이 아마도 핵무기를 전투용(warfighting)이라기보다는 억지(deterrence)나 국제적 위상(international prestige), 그리고 강압적인 외교(coercive diplomacy)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

2) 북의 핵무기가 도발용이 아닌 자기생존을 위한 방패막이와 협상 용도임을 사실상 인정
: 블레어 "북한 정권이 군사적 패배나 회복할 수 없는 통제 상실에 처했다고 느끼지 않는 한 미국 군대나 영토를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

3) 클린턴 부시정부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의혹 정보 조작설 실질적 시인과 부시정부 ‘조작’ 비난
<뉴욕타임스>(2009년 02월 16일 (월) 16:53:24 연합뉴스)
1> “HEU 프로그램과 관련 클린턴 장관은 정보기관 내 그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하고 ‘합의된 틀이 파기되자 북한이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플루토늄 재처리를 시작했고 (북한이 걸었던) 모든 것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그전에 없었던 핵무기들을 갖고 있다’"

2>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의 추정을 인용, 북한은 94년 제네바 합의 이전 최대 2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했으나, 2002년 이후 그 수는 12기 이상이 된 상태.

3>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비밀 프로그램이 제네바 합의파기의 충분한 명분을 제공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부 관리들은 여러 정보기관 사이에 해당 프로그램 개발 범위에 관해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점을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4>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의혹 정보를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 동결을 위한 1994년 제네바 합의 파기의 구실로 삼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4) 클린턴 동시행동(병행) 원칙 명확히 함
: 클린턴 국무 2월 13일 한미일 순방 길에서 “Our position is when they move forward in presenting a verifiable and complete dismantling and denuclearization, we have a great openness to working with them,” “It’s not only on the diplomatic front,” she said, adding that the United States had a “willingness to help the people of North Korea, not just in narrow ways with food and fuel but with energy assistance.”

5) 대북특사 지명(보즈워스 전주한대사)과 비공식 평양방문
1> 케도(KEDO)사무총장 역임
2> 김대중 햇볕정책 기간 주한미국대사로 남북미 관계개선 지원역할
3> 페리보고서 작성에 중개역할
4> 상급 보고라인이 아태차관보(캠벨)가 아닌 클린턴 장관과 대통령. 이는 고위급 특사라는 의미
5> 대북인식의 전환
: “차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약하지만 위험한 나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가의 숙제를 풀어야 할 것”
: “북한은 핵무기를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미국 지도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미국의 대북 위협이 중단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며, 자신을 우방국으로 상대해 달라”면서 “북한은 미국이 영구적으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상호 신뢰’가 구축되기 이전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6) 2월 3일 평양방문단과 근본이해 상충성 확인
1> 보즈워스 전주한대사, 아브라모위츠 전국무부차관보, 시걸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프로그램 국장 등6~7명으로 대북 유화론자
2> 실제로 북미 양자협상은 물밑으로 진행
3>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 “북한 외무성과 무역성, 인민군 등 북한의 각 기관과 고위관리와 만나 10여회에 가까운 회담을 벌였다”,
4> 아브라모위츠(전국무부차관보): “김계관 부상 등 북측 관리들이 핵무기 포기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파기 제시”(동아 2009.3.6)
5> 리근 북 외무성 미국국장 뉴욕 방문과 오바마측과 간담회(2008.11.7~14)
6>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국장의 방북과 리근 국장 면담(2009.1)
7> 해리슨 : “북이 핵 폐기 합의하고 30Kg의 플루토늄을 IAEA에 제출 대신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 식량과 에너지 지원 등 북미 외교 경제관계정상화 추진하는 방안 제안했으나 북이 거절했다”(노컷 2009.2.18)

3. 수면위로 부상한 북미 근본이해 상충성

가. 대북정책 후순위잡기, 홀대, 무시 정책, 광명성2호 발사 북한 조급대응론 설명력 없음
1> 인수위 시점에서부터 북미 교착상황과 근본문제 상충성 파악
2> 물밑 탐색전은 인수위부터 2009년 2월까지 지속
: 08년 11월 7일과 14일 리근 북외무성 미국국장 뉴욕 방문 힐과 오바마 측 간담회
: 09년 1월 해리슨 방북 리근 국장 면담
: 보즈워스, 아브라모위츠 전국무부 차관보, 리언 시걸 등 6-7명 방북
: 김계관 부상, 무역성, 인민군관계자 등과 10차례 회담

3> 아브라모위츠(전국무부차관보) “핵무기 포기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파기” 제시(<동아일보>, 2009.3.6), 셀리그
4> 해리슨 방북 후 “북이 핵 폐기에 합의하고 30Kg의 플루토늄을 국제원자력 기구에 제출하는 대신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 식량과 에너지 지원 등 외교경제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북이 거절했다”(<노컷뉴스> 2009. 2. 18.).

나. 북측의 정치적 결단 촉구 공세
1> 핵무기폐기는 적대정책 폐기, 평화협정, 국교정상화 경우에만 가능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2월2일 "전쟁도 평화도 아닌 현 정전상태의 종식을 외면하면서 집요하게 추진하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이 언제 핵전쟁으로 이어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늘 교전 상대방(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것이야 말로 파렴치의 극치"

: <조선신보>(09. 02. 05)가 1·13 북 외무성대변인 핵군축 발언은 "조선의 핵포기를 논하기에 앞서 조․미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교전상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해명

2> 한반도비핵화는 북, 남, 주한미군 포함 포괄적 비핵화, 검증도 역시 포괄 검증임
: 해리슨은 “지금까지 요구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시작된 경수로 2기를 완공할 것과, 2008년 7월 12일 발표대로 6자 비핵화 실무그룹이 확대된 검증과정을 이행하는 것”이며 이에 더해 “북한의 비군사적 핵시설에 대한 검증과 병행해, 1991년 발표대로 한국에서 미국 핵무기가 실제로 제거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한국 내 미군기지 사찰 요구”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09. 2. 2)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조선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실현"돼야 "북과 남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과 6자가 공동으로 합의해 채택한 9.19공동성명의 부인할 수 없는 원칙적 요구”

3> 경수로 보상요구 구체화
4> 북은 유엔사와 군사회담에서 09년3월 예정 ‘키리졸브-독수리 전쟁연습’ 중단 촉구

5> 낮은단계의 공세, 합법적 주권행사인 광명성2호 발사
6> 오바마 높은단계 공세로 제4핵위기로 급속 전화

4. 북미 힘겨루기 본격화: 유엔 대북제재와 2차 핵실험

1) 북의 낮은단계 공세로서 광명성2호 발사
: 대내 통치력 강화, 대미 협상력 제고와 자위력 제고로 최적의 선택
: 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 증
: 북이 한 때 오바마 정권 대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언급
: 합법적이고 관련 모든 국제의무 수행과 사전 통보
: 김정일위원장 2000년 미국에게 대리발사 요청
이 광명성2호와 2-3차 핵실험 준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의 높은단계 공세: 유엔제재로 핵위기 발생
3) 북의 2차핵실험
4) 2012년 도약의 해 만들기와 평화체제 매듭짓기
1> 반세기 만에 맞은 절호의 기회를 살려 평화체제 매듭짓기
2> 김일성주석 100주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70주년
3> 통치성과 완성단계로서 강성대국을 만들어 완결하는 하나의 시점
4> 광명성 2호 인공위성도 강성대국의 표징으로 인식

5) 후계자와 건강이상설에 따른 핵보유자체 목적론은 협상무용론과 제재불가피론으로 귀결

V. 4차 핵위기의 단기적 전망

1. 국지전적 무력충돌 가능성
1) 북: 남의 PSI 참여로 정전협정15항 봉쇄 금지조항 위배로 간주 5·27 정전협정무효 선언, 법적 전쟁상태
2) 6·13성명 선박검색 실시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 성명
3) 남한이 PSI 검색 실시 경우 북의 거절과 군사적 충돌
4) 북의 보복으로 서해5도 지대함 미사일 발사
5) 남의 과잉 대응으로 함대지와 공군 등 발사 처 타격
6) 전면전은 아니라도 상호 타격 주고받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7) 이명박 정부는 전쟁통제보다 북한 끌어들여 큰일 만들기 전략 구사 의혹

2.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배제할 수 없는 전면전
1) 미국 군사력 한계: 아프칸-이라크 전쟁 부담
2) 미국 경제력 한계: 부도난 나라, 경제위기 심화, 전면전은 공짜가 아님
3) 야만적 침략전쟁을 자행한 부시를 비판하고 도덕적 지도력을 표방한 오바마가 군사해결 시도는 자기배반
4) 미국 경제파탄을 전쟁으로 돌파구 열려는 가설은 현재의 경우 성립되기 힘듬.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등을 통해 미국은 오히려 경제악화를 겪었고, 지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전후 세계질서 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경우 경제파탄 돌파구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구촌의 파멸로 이어지기에 불가능
5) 북의 핵무기보유, 핵탄두소형화설까지 나오는 상태에서 재앙을 가져올 전면전 불가능
6) G-2 중국의 통제력과 개입력 강화
7) 중국은 비핵화를 추진하지만 전쟁이나 북의 붕괴를 수용할 수 없는 이중전략
8) 북의 재래식 전쟁역량 절대 열세라는 한계: 북의 도발성 없음
9) 이명박 정부의 북한끌어들이기 전략이 미국의 감시통제를 벗어나 대규모 충돌 발생 경우 북한악마만들기 등으로 미국 여론이 비등해 전면전으로 돌진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나 힘듬

3. 전면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우리 현실
1> 전쟁은 반드시 큰 구조가 작동하는 대로 또 합리적 의사결정대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님
2> 구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우연적 상황, 자존심 대결, 일시적 감정적 대응, 상대 오해 등 요인작동
3> 이명박 정부 북한 끌어들이기 전략으로 대규모 남북충돌 경우, 북한 악마만들기로 여론 작동 가능
4>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남북 긴급전화망, 대통령의 남북무력충돌 경계령 등이 작동하고 있음
5> 이명박정권하에서는 대통령이 오히려 남북대결을 부추기고 있기에 군의 자제력보다 충동력이 작동
6> 이미 현장에 교전이나 확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한 위임된 상태, 작은 구조에서는 전쟁 유발성 증가
7> 전면전은 동북아와 지구촌 구도에서 통제되므로 가능성 여전히 낮다고 보아야 함

4. 한계에 부딪칠 제재와 봉쇄

1) 북은 이런 봉쇄 60년 이상 겪었고, 고난의 행군, BDA로 현금거래 경험,
2) 자립형경제체제 하에서 자구력이 있어 구조적으로도 견딜 조건. 무역의존율 20%이하
3) 북한 교역의 70%를 자치하는 중국이 적극 협력해 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음
4) 현재 국경무역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VI. 4차 핵위기의 장기적 전망과 해결책

1. 해법으로서의 평화체제
: 미국과 한국 고위당국자가 인정한 것처럼 평화체제 구현 외에 북의 핵무기진전 막을 다른 방도 없음
2. 시간은 미국 편 아님: 02년 파기 이후 북은 클린턴 말처럼 12개로 양산

3. 핵규제 합의틀이 장기간 해체되면 핵무기양산, 핵탄두소형화, 고농축우라늄핵개발, 장거리미사일

4. 한반도의 올바른 장기적 위상정립에 걸 맞는 역사행로 아님

5.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도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님

6. 오바마에게도 주어진 시간 길지 않음: 지구촌비핵화 공약, 2010년 5월 NPT 조약갱신
: 이 결과 클린턴 방북 이루어짐
: 실질적인 물밑대화 진전되고 있음

7. 북 ‘12년 강성대국 진입 해, 김주석 탄생 100주년, 7차당대회, 김정일 70회 생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마무리 시점

8. 북의 승부수: 주사위는 던져 진 셈
1> 대북 적대정책 구조적 청산 조건이 아니면 협상 불응
2> 북미회담 거절 5.8성명: "우리를 변함없이 적대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았댔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
3> 적대정책 철회, 주한미군 전면철군이나 소규모 화한 근본적 지위역할 변경, 군사동맹 폐지, 남북군축

9. 평화체제 형성
1> 북의 생존권과 한반도 전쟁위기의 근본적 해소
2> 민족과거사 청산: 미국 등 외세 왜곡의 60여년 역사 극복, 복원의 ‘민족사바로세우기’
3> 한반도 미래사 개척: 동북아 평화조정자와 세력균형자 위상 정립 기초터전
4> ‘통일 앞당기기’

4부. 민족사 전환인 평화통일 본격화를 맞은 우리의 과제

1. 평화체제 조건의 성숙

1) 객관적인 구조적 조건

1> 미국의 단극패권주의 세계질서 이완
2> 미국 경제패권 상실
3> 중국 G-2의 대열 진입으로 한반도 개입력과 통제력 고양
4> 중국 아직 한계가 역력한 제한적 개입력
5> 기존 규정력은 노쇠, 새로 부상하는 규정력 제한적 수준
6> 민족 자주역량 발휘 공간·지평 확대 시점으로 평화통일의 최적기

2) 결단을 수행할 인적·행위론적 조건

1> 정상회담이나 남·북·미 정상의 통이 큰 정치적 결단 요구
2> 오바마는 미국 기득권체제나 람보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나름대로 참신성으로 적임자

2. 과제

1) 65년 만에 맞은 절호의 평화체제 국면과 기회를 미온적 해결로 넘길 수는 없음
2) 남과 북의 정권의지가 어떻든 민족전체의 견지에서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할 문제
3) 북은 이미 주사위를 던지고 승부수를 띄운 상태
4) 비핵화: 원칙준수주의에 걸맞게 북, 남, 주한미군 포함 포괄적 비핵화, 한반도 연안의 비핵지대화
5) 평화체제: 주한미군철군, 군사동맹폐지
6) 민족의 과거사를 바로세우기, 민족의 미래사에서 한반도위상 정립과 결합되는 구도 형성차원에서 접근
7> 지향해야할 민족사의 역사궤도
: ‘비핵화와 높은 수준 평화체제’
: 북의 과거·현재 핵 폐기 ICBM 포기 대 주한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폐기, 핵우산제거, 한반도연안비핵지대화

3. 맺음말

1) 평화와 통일은 ‘때가되면 오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때를 객관적으로 맞았다.
2) 우리 모두 결정적인 때가 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적인 때를 만드는 일로 매진
3) 객관적 조건이 평화·통일을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행위론적으로 만들고 영글게 하면서 쟁취해야 하는 것
4) 평화체제 매듭짓기가 북미 간에 진행 중인 이 시점이야말로 ‘운동으로서의 평화체제 이룩하기’가 우리의 과제이고 역사적 책무

4. 반가운 소식: 냉전분단체제 강제의 결정적 외세인 미국의 쇠잔
: 야만적 세계질서인 막가파 식 미국 세계패권의 토대 약화와 붕괴
: 야만적 경제 질서인 미국 금융자본 붕괴와 그 근원인 신자유주의 종말

평화 영성기도

‘발 가슴’으로 기도 하자!
                             
                                                                            이종희

▲ 이종희는 명상춤 전문가로 신-구교 수도원과 다양한 일반 조직에서 명상춤을 통한 영성회복과 일상 속에서의 수행, 치유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독일에서 지도해왔다. 30년간 체류했던 유럽에서 돌아온 후 지난 2006년 3월부터 대전에서 ‘움직이는 수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모임을 시작, 지도하고 동반하는 동시에 매월 정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또한 대학과 여러 기관의 초청 워크숍, 특강 등에 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훈련가로서 <폭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평화훈련 (AVP)>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후 정착과 내면화, 실천하는 삶을 훈련하는 워크숍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대전 평화 여성회>와 <예수살기 대전 모임>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다. ⓒ 이필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