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날치기 시도 무효선언
한국교회 목회자 금식 기도회를 시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룩되기를 기도해 온 우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일어난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를 보며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과 부끄러움을 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여러 번 우리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악법을 저리도 뻔뻔한 방법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도대체 국민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국회의 날치기 장면을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주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충성을 다해 섬겨야 할 대상은 오로지 조.중.동 이라는 족벌언론이며, 탐욕에 눈이 먼 재벌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사부재의의 국회법을 어기며 심지어 대리투표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신뢰를 헌신짝 같이 내버림으로써 우리 사회를 수의 횡포만이 판치는 야만의 질서로 몰고 가려는 망국적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이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국회는 죽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힘을 위임받아 정치를 해야 하는 대의정치는 실종되었고 민주주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누가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다행히 날치기 시도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는 국회법에 의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시도를 위하여 대리투표라는 참으로 유치하기 그지없는 방법이 동원 되었다는 물증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날치기 시도된 언론악법은 무효입니다.

이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억지주장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정말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오고야 말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입니까?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기에도 바쁜 국회에서 이런 난장판을 만들고서 한나라당과 현 집권세력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만일 한나라당이 최소한의 민주정치에 대한 양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구구한 설명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다시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비십시오. 그런 사죄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 김형오 의장을 비롯한 오늘의 사태를 몰고 온 이들은 책임 있게 처신하십시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언론악법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오늘부터 금식기도를 시작합니다.

- 오늘의 이 비극적 현실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지 못한 우리의 죄를 통회하며 한국교회가 역사의 바른 자리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진정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민주주의와 민주언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국회를 죽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의 참된 반성과 회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죽어버린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바른 헌법기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더 이상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족벌의 무한한 탐욕의 노예로서 사회적 흉기가 되어버린 족벌언론들의 오만과 탐욕이 꺾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짐으로써 이번 일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어리석은 정치인들과 언론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민주와 민생 평화에 목마른 모든 국민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베풀어 주옵소서.

2009년 7월 24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