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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不可抗力)도 법(法)이 간섭(干涉)할 것인가?
 닉네임 : 쓴소리  2024-03-15 14:07:35   조회: 1999   
불가항력(不可抗力)도 법(法)이 간섭(干涉)할 것인가?


불가항력(不可抗力)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즉 불가항력의 자연재해(自然災害)는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건을 말한다.

베드로와 예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풍랑파도(風浪波濤)가 일어나 타고 있던 배가 뒤집혀 침몰(沈沒)할 위기에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 “풍랑아 잔잔하라.”라고 명하시니 바람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풍랑을 잠재우는 기적이 가능했다.

그러나 세상에 모든 사람은 누구도 바다의 풍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이란 말은 인간의 노력이나 법률로도 외부의 사건에서 거래 관념상의 가능한 주의와 예방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래서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고(事故)는 천재(天災)라 한다. 천재(天災)는 인재(人災)와는 질이 다르다. 천재는 불가항력이라고 한다면 인재는 부주의나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사고이기에 성질상 다르다.

인재도 때로는 인간이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사고가 있는데 성경에 “엘리사의 생도(生徒)가 선생과 학생이 함께 거처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에 나무를 베어 오려고 갔는데 연장은 도끼를 가지고 갔다.

그런데 생도가 사용하는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나아가 물에 빠졌다.”라고 하였다. 이는 사고였지만, 인재에 속한다. 그 이유는 도끼를 빌려왔다고 했다. 이는 남의 도끼라는 말이다. 남의 도끼는 그 성질을 알 수 없다.

빌려온 도끼는 자신이 쓰던 도끼가 아니고 남이 쓰던 도끼기 때문에 자루부터 확인하고 잘 드는지 아닌지 날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전의 준비가 하나도 없었다. 인재를 불러올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문제는 자기가 사용하던 도끼가 아니고 남이 사용하던 도끼를 빌려왔다는 데 인재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끼를 사용하기 전에 도끼의 성질부터 확인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그는 도끼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끼를 사용하는 장소가 문제가 있다. 왜 하필 물가에서 사용했느냐는 것이다. 도끼를 사용하는 장소가 위험한 장소였다는 것이다. 이는 사전에 장소의 안전여부(安全與否)를 확인하지 못 한데서 인재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도끼를 다시 찾는 비결은 스승에게 솔직하게 말하였다.

이는 빌려온 도끼라 것과 일한 장소가 물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엘리사는 그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여 다시 생도에게 취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인재로 인하여 일을 그르칠 뻔한 사건을 해결하여 무사히 나무를 자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집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작업장에서 일어난 인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와 스승이 지혜롭게 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였다. 이는 법으로 해결하기 전에 서로서로 지혜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천재(天災)로 인한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바울 사도를 압송하여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 파선이 되었다.

그러나 배의 파선은 막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희생한 사람이 없었다. 이는 창조주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었고 그 배에 탄 바울 사도의 덕분이기도 하였다.

천재는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천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수가 있다. 이는 누가 해결할 것인가? 사람으로서는 누구에게 항의할 수도 없고 원망과 분노는 발할 수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뿐 아니다. 사람이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보면 사고라는 것은 뜻하지 않게 불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오살(誤殺)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실수로 잘못하여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과실치사(過失致死)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지 않고 과실치사로 보고, 법에서는 사람을 죽게 한 자는 죽이라고 말했지만, 오살(誤殺)했을. 경우에는 도피성(逃避城)을 만들어 그곳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과실치사(過失致死)는 고의적(故意的)이 아니고 계획적(計劃的)이 아니며 우연한 사고일 뿐이다. 그런 사고를 구제하는 법은 그와 같은 자가 피하여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도피성이다. 천재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다면 법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도 법이 간섭할 수 있겠는가? 이는 불가능하다.

가해자(加害者)가 바람이냐? 하나님이냐? 애매하다. 천재(天災)로 인한 불가항력적(不可抗力的)인 사고(事故)는 국회가 만든 법으로는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자타(自他)가 공인(公認)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한 중대재해법(重大災害法)은 선장이 잔잔한 바다로 조업하려고 나아갔다가 갑작스러운 풍랑파도(風浪波濤)를 만나 선원들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죽고 “선장은 살아와도 감옥 간다”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2024.03.15. 조선일보)

이는 선장이 고의로 낸 사고도 아니고 사전에 일기예보를 듣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바다의. 날씨는 변화무쌍(變化無雙)한 것은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고는 선장의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인가? 아니면 천재라고 보아야 하는가? 만약에 천재로 본다면 이 불가항력적(不可抗力的) 사고의 책임을 선장이 반드시 져야 하는가? 아니면 법이 간섭할 수 있는 완벽한 법의 권한인가? 법에도 인정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정황참작(情況參酌)또는 정상참작(情狀參酌)이라는 예외(例外)도 있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현장상황(現場狀況)도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불가항력(不可抗力)에 의한 사고는 그 책임을. 나약하여 항거할 수 없어 당한 선장에 책임을 묻지 말고 가해자인 풍랑과 파도(波濤) 에게 물을 수도 없으니 재고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만약에 재고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과 법관들은 바다로 나아가 풍랑과 파도에 시달려 보고 경험한 후에 재고(再考)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선원을 모두 잃고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겨우 살아나와 선원을 잃은 아픔도 가시기 전에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항력의 사고도 법이 간섭하는 격이 되어 지켜보는 국민은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2024-03-15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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