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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없이 멧돼지 잡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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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쓴소리 |
2022-04-29 21:30:49 조회: 4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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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없이 멧돼지 잡으라고
아무리 힘이 강한 자라도 총 없이 산 돼지를 잡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있다손 치더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범죄와 전쟁”이란 말을 들을 수 있다. 국제범죄나 국내 범죄나 강력범죄자를 체포하여 재판받기까지는 고도의 수사 경험과 탁월한 수사 능력을, 가진 수사관이 아니고는 잡기도 어렵고 수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는 수사 초보자들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산돼지를 잡는 데도 산타는 기술과 돼지, 몰이하는 기술과 오랜 세월 풍부한 경험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가 덤빈다면 도리어 돼지에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사관에게는 오랜 경험과 경험이 무기 중에, 무기다. 그런데 경찰이 못 잡는 법인을 검찰이 잡아, 기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일을 우리는 종종 보았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172명이란 다수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를 두고 각계각층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는 국민이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국가의 범죄자를 잡자는 것인지 아니면 유권 무죄(有權無罪)라는 떠돌아다니는 말대로 권력형 비리를 그 법으로 보호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지만, 권력자들의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그것도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검수완박(檢搜完剝)이란 단어로 일반 국민은 이해하기 힘들게 한다. 세종대왕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이 말은 모를 것이다.
요즘 방송이나 신문들도 표준어에서 벗어난 말과 글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 알 것이다. 옛날 축지법(縮地法)을 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전고(典故). 동한 비장방(費長房)은 선술(仙術)을 부릴 줄 알아, 땅이나 도로를 단축(短縮)시켜 하루 만에 천리(千里)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고는 다시 땅을 복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사람들은 비장방의 선술을 축지법(縮地法)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다시 말해서 땅의 거리를 줄였다 폈다. 한다는 것을 말한다.
언어(言語)에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다. 말을 줄였다 폈다 하는 것은 일상화가 된 것 같다. 미스 코리아를 줄여서 “미코”라고 하니 노인들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이다.
이는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하면 “미스코리아”라는 말을 줄여서 “미코”라고 한다. 그뿐, 아니다. 아침 겸 점심 겸 밥을 먹으면 줄여서 “아점”이라고 한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단어들이다.
그런데 검찰수사 권을 완전 박탈, 한다는 말을 “검수완박”이라고 신문 방송은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 이러니 어르신들은 국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있다.
그런데 검수완박의 법은 이재명 문재인을 지키는 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예외로 만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문재인 정부 20명은 감옥 간다는 말은 왜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만약에 이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법을 제정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국민과 토론도 없었으니 도대체 무슨 꿍꿍인가? 속 시원하게 솔직히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궁금증은 없겠다.
아무리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입법을 강행해도 시간이 흐르면 결과는 나타날 것이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법이기 때문이다.
무식한 촌로(村老)가 생각해도 수사권을 빼앗고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범죄인을 소탕하겠다는 의자가 없고 범죄자를 수갑에서 풀어주겠다는 말과 같이 들리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가? 속담에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인데 작은 목적을 이루려다가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여론의 향방이다. 여론이 나쁘면 6월 지방 자치 의원 선거에서도 당장 그 여파는 미칠 것이고 2년 후면 국회의원 선거 때 국가라는 옹달샘을 흐리게 한 미꾸라지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어찌 되었든 간에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국가의 의무(義務)에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총 없이 멧돼지를 잡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고 범죄와 전쟁은 휴전이 있을 수 없고 공백도 생겨서는 아니 된다. 그 이유는 국민이 범죄인과는 공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군인들에게 총을 빼앗고 적군과 싸우라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보나 마나 백전백패(百戰百敗)할 것이 뻔하다,
민주주의 원칙은 다수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도적놈의 숫자가 많다고 그것이 진리인가? 이는 천부당만부당(千不當萬不當)한 말이다.
부정적(否定的)인 패거리의 다수(多數)는 진리와 적이 되는 횡포일 뿐이다. 빌라도 총독은 정치지도자로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 다수의 횡포에 못 이겨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그의 우유부단(優柔不斷)한 성격 탓에, 죄 없는 의인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고 강도는 놓아주는 죄를 지은 자신은 영원토록 기독교인들의 신앙고백(信仰 告白) 담겨서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치명적인 불명예(不名譽)가 될 것이다.
매국노라는 이완용은 역사에, 죄인이 되어서 그의 후손으로 무덤까지도 폐묘(閉墓)가 되어 그의 관뚜껑은 원광대학 박물관에 있다고 전해진다.
나라에 죄를 지으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 존재하고 국호(國號)가 존재하는 한은 그의 부끄러움도 함께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라도 범죄와 전쟁을 선포할 상황에서 검사들의 무기를 빼앗아 범죄자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 죄는 작다고 하지 아니할 것이다.
입법처라는 간단하지만, 후유증(後遺症)은 간단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은 목숨을 걸고 통과시켜야 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법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할 것이다.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장 홍 택기 목사는 회장으로 신사참배를 가결 시킨 것도 부족해서 각 교회에 신사참배 반대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에 대한 총회장 서한을 보내게 되었는데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배하는 유감 천만의 행동이다. 이런 비상시국하에서 만일에 아직도 옛 습관으로 해서 이를 보류하거나, 주저하는 자가 있다면, 저들은 결코 신민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으로도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도 이러한 반대는 무리나 요소는 마땅히 처벌(處罰)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 수치스러운 교회 역사 중심에는 홍택기 목사가 있는 것은 기독교의 수치고 목사의 수치며 역대 총회장들의 수치고 그를 비롯하여 그의 가문의 수치라 할 수 있다.
왜 신사 참배하면 그가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물론 방망이를, 쳐서 법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한 국회의장도 홍택기 목사나 다르지 아니할 것이다.
특히 의장은 선(善)과 악(惡)을 분별할 줄 알아서 선은 선포하지만, 악은 선포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장이나 회장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자리이다.
범죄와 전쟁에서 패하면 국민이 그들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무기인 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멧돼지를 잡으라고 하면서 총을 빼앗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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