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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社會)가 원칙(原則)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
 닉네임 : 쓴소리  2021-09-21 06:30:02   조회: 614   
사회(社會)가 원칙(原則)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

두 사람 이상 모이면 사회라고 말한다. 사회는 제도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공동체이다.

공동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할 법이 있어야 한다. 법은 상호 간 약속이다.

이 법이 지켜질 때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은 개인의 생각대로 편리하게 고쳐져서는 아니 된다.

법과 원칙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고치고 제정되어야지 어느 특정인이나 개인의 욕심과 유익을 위하여 편법으로 개정되어도 건강한 사회는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듣고 다수의 찬성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다수라고 원칙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다수의 횡포로 법과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는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지만, 기독교의 원칙은 진리를 앞세우는 것이다.

즉 법과 원칙을 주장한다는 말이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다수의 목소리로 불의가 정의(正義)를 묵살(默殺)하고 불의(不義)로 사형(死刑)을 선고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다수가 되었던 소수가 되었든 간에 불의는 배격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고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칙이라고 규정한다. 반칙이 성행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운동장에서 경주할 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라고 하였다. 운동 경기에도 법과 원칙이 있다.

그 원칙과 법을 어기면 등수에 들어갈 수 없고 상은 더욱더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의와 불법과 원칙이 성행(盛行)되는 곳에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 (萬古 不變)의 진리이다.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 상대는 말하기를 “왜 그렇게 고지식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그렇게 원칙을 내세워 약간의 변칙은 있어도 되는데

내일을 위해 약간의 타협도 필요한데 왜 그래 법과 원칙대로 고지식하게 살면 누가 알아주느냐? 라고 정직하면 당신만 힘들지?”라고 말할 때 생각하기를 건강한 사회가 형성되기는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 이 말도 불의(不義) 핀에서 보면 금언(金言)이다.

택시 기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감(實感)이 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서 손님을 태우면 다른 동료 기사들보다 뒤처진다는 것이다.

즉 사납금(社納金) 맞추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주장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돼야 원칙과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는데 법과 원칙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이 사회는 항상 꼴찌가 되기 일쑤니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건강한 사회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하니 가슴만 답답하다.

그래서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면 못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미국에서 살아보면

이 나라에서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겠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니 우리가 사는 나라가 경제는 성장하여 선진국(先進國) 대열에 들어갔지만, 공공질서나 법과 원칙을 지키는 면에서는 시간이 걸리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현실에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한가지 희망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권력층과 권좌에 앉은 이들이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면 속담에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과 같이 건강한 사회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모범적인 모습을 권력층이나 정치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어서 문제가 된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충남 도지사 경남 도지사 등등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언행은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는 분명히 걸림돌이 되었다고 본다.

2,005년에 선출된 독일의 총리 콜 총리의 신임으로 여성 청소년부 장관이 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독일 총리가 된 메르켈은 과거 나치의 만행을 반성하는 것은 독일인들의 영원한 책임이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전범국(戰犯國) 이미지를 씻고 유럽 통합을 주도한 앙겔라 메르켈 책임 있는 반성은 독일 국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다.

고위층에 있는 분의 반성은 독일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전 영국의 총리 마거릿 대처는 실종된 아들의 구출에 쓴 비용은 내가 내겠다.

“그래야 한 푼의 세금(稅金)도 낭비하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말할 수 있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며 아들의 실종 앞에서도 단호하게 공사를 구분했던 것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삼대 액체의 결정체임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다윗왕은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 물을 길어 온 것을 받기는 했으나 마시지는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물을 떠 오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는 것을 알고 결국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는 둘도 없는 친구가 뇌물수수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처벌하는 단호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본의 법(法)과 원칙(原則)을 준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도하는 사람들의 단호함과 청렴결백함을 스스로 보여줄 때 그 나라 전체가 법과 원칙을 지키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들의 비리나 부정을 권력이나 법을 악용하여 우물쭈물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권모술수를 쓴다면 국민은 어리석지 않고 기억하여 법과 원칙을 범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 부패한 사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영국의 전 처칠 수상과 같이 준법정신이 투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권력자들이 먼저 모법을 보인다면 국민도 법과 원칙대로 생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계속)
2021-09-21 0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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