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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社會)가 원칙(原則)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중)
 닉네임 : 쓴소리  2021-09-17 15:41:16   조회: 194   
사회(社會)가 원칙(原則)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중)

국가가 형성된 데는 영토가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황무지(荒蕪地)만 있다면 국가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필수적으로 국토를 관리할 백성이 필요다.

창조주가 세계라는 영토를 만드시고 거기에 짐승만 두지 아니하시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창조해서 그 황무지를 개발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번성케 하여 그 영토를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 많은 영토(領土)를 다스리면은 사람이 필요하기에 먼저 남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자를 만들어 그들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번성시켜서 온 땅에 충만 하라는 복을 주었다. 이는 땅만 가지고는 국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가족을 이루고 가족이 번성하여 사회가 되고 사회가 국가를 형성하였고 국가들이 모여 오늘의 세계화가 된 것은 역사적(歷史的)인 사실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영토(領土)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영토를 갈고 가꿀 인간의 수가 많아야 거처할 터전을 확장하고 보존하여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 후손들이 종족(種族)을 보존(保存)하면서 만대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창조주의, 깊으신 섭리이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인구가 많아야 영토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外部)의 적(敵)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도 있지 인구가 없으면 그 땅은 황무지에 불과하여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다음에는 그 영토와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統治者)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완벽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이든지 원칙적으로 통치자는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토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의 필요성(必要性)이 있는 것이다.

꿀벌을 보라 한 통을 지배하는 것은, 왕봉(王蜂)인데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 일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왕대가 생겨나고 그 왕봉(王蜂)이 성숙해지면 먼저 있던 왕봉(王蜂)은 일벌들의 숫자를 나누어 가지고 분봉(分蜂)을 하게 된다.

이는 가족의 범위를 넓혀서 집단적(集團的)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 나라의 통치자는 백성의 수를 늘려서 강대국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선진국(先進國)대열에 들어가려면 경제도 경제지만 인구도 1억은 넘어야 선진국(先進國)이라는 위상에 걸맞다.

그러므로 최고 통치자(統治者)는 국가의 영토를 넓히면, 넓혔지 적에게 빼앗겨서 국민의 삶의 공간을 줄어들게 만들어서는 그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함량미달(含量未達)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국민의 숫자를 늘어나게 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적에게 침략을 당하여 전쟁으로 국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통치자로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통치자도 원칙적으로 책임과 의무가 엄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취임할 때 취임, 선서에서 공언(公言)한 대로 헌법 제69조에는 대통령 취임선서문으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라고 하였다.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했으니 대통령의 원칙적인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히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 시킨다는 것은 대통령 책임 중에도 더욱더 무거운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쉽지, 않는 책임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도 억압할 수 없고 복리를 증진 시킨다는 것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뜻인데 이 속에는 경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경제발전을 후퇴, 시켜 국민의 삶이 더욱더 고통스러울 때는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역사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속언에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라고 그 책임이 막중함을 말하기도 하고 전직 어느 대통령은 “대통령 못 해 먹겠다.”라고 솔직히 말하였다.

이는 그 자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우면 그와 같은 말을 했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책임은 장관에게 떠넘기고 생색은 대통령이 내기는 쉽지만, 국정 전반의 책임이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의식이 있다면 이는 정말 대통령의 책임감에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는가? 누구라도 “대통령 못 해 먹겠다.”라고 말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 옛날 임금 중에 더러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여 애타는 것을 보면 식음(食飮)을 전폐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일까지 했다. 이는 통치자의 심정이다.

그런 통치자를 백성은 어버이로 보고 임금은 백성을 자녀들처럼 어겼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면 정말 대통령 할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매우 가슴이 아프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인데 그 이후의 고통은 평생(平生)을 따라다니니 어느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재판받으려고 법정에 나아가는 뒷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

그러므로 국민이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주면 전직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헌법을 준수하여 퇴임할 때 국민이 아쉬워서 눈물 흘리는 역사에 길이 빛날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준수하여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임기를 마친다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원칙대로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주어진 권세라는 칼을 함부로 휘둘러 국민을 상하게 하였다면 역사가 존재하는 한 그의 언행도 기록이 되어 자손만대 부끄러운 가문의 치욕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듯이 최고의 통치자나 정치인들이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와 같은 오점이 역사에 기록되어 자손만대까지 가문에 수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치자와 국민은 국토를 개발하여 국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와 주택문제가 해결되어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보다

혼자 살려고 하는 젊은 남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 장래와 그리고 가족과 이 사회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同性愛)와 동성결혼(同性結婚)을 합법화하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인구 증가(人口增加)의 국민 염원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부나 국민은 법과 원칙대로 국가발전의 정책을 세워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福祉國家 建設)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계속)
2021-09-17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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