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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社會)가 원칙(原則)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상)
 닉네임 : 쓴소리  2021-09-15 19:45:21   조회: 209   
사회(社會)가 원칙(原則)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상)


칙(原則)이란 말은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우리 사회가 법(法)과 원칙(原則)대로 돌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이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 그리고 경제, 군사, 문화, 등등 법과 원칙대로 굴러가고 있는가? 여기에 육하원칙(六何 原則)에 의하여 질문하고 육하원칙에 의하여 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원리 원칙대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


우선 국가 형성의 원칙은 영토(領土)가 있어야 하는 것은 원칙 중의 원칙이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는 삼천리 금수강산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현재로서는 남북한이 이념 관계로 휴전선 이남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휴전선 북쪽으로는 북한의 영토로 나누어져 있음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남한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를 사용하고 북한은 북조선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國號)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라고 통일을 고대하며 살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의, 그날까지는 원칙적으로 휴전선(休戰線) 남쪽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니, 만큼 한치의, 땅도 북한에 양보할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부나 국민의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방을 튼튼히 하여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일 우선으로 하여 영토를 지키는데 정부와 특히 국방부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하게 국토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원칙적인 의무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현실을 볼 때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최일선의 휴전선에서 철책을 넘어 아군 병사들의 내무반의 문을 노크하여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실례하나만 봐도 경계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고 할 수 있으며 해상을 통해서 월남하는 북한인이 있다는 보도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원칙대로 하면 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군이 존재하는 것은 우선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와 같은 사명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군이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강군(强軍)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적의 수뇌부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74명이 훈련중단을 위한 서명을, 하고 나섰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 불문하고 이것이 원칙대로 돌아가고 있는 국가인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 희망은 국가와 국군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정부와 국군이 지켜주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있다는 자부심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군인이 훈련 강도를 축소 시켜 훈련하는 것을 보고 이리되면 약한 군대가 되어 한치의 영토라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노심초사하는 국민의 마음을 정부나 국방부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이 매우 궁금하다.


권투선수가 10라운드를 뛰기 위하여 스파링을 100라운드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승부를 위한 권투선수도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군인이 훈련을 등한히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훈련소 가면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투에서 피 한 방울과 맞먹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땀 흘려 실전과 같은 훈련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병사에 강력하고 우수한 최첨단 무기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체,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처 개발하지 못한 우수한 무기는 선진국을 통하여 수입을, 해서라도 영토, 방위에 완벽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군의 항공기 도입에 성능 좋은 F-35A 전투기 도입 반대를 했다는 신문 보도를 볼 때 이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충격이다. 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해명하여 국민의 불안을 잠재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다.


6.25 동족상잔(同族相殘)을 겪은 세대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체감하였기에 북한 체제 속에서는 한 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기(空氣) 좋은 곳에서 공기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자유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던 사람들은 자유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자유를 잃고 나서 후회해도 때는 늦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의 영토를 피(血)로 지켜서 후손들에게 자유 하나만 물려주고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토를 지키는 데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국민 모두는 한치의 영토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땅을 자손만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영토를 물려주어 그들이 태평성대(太平聖代)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물려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오늘의 우리에게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이 사회의 원칙과 법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 전체는 알아야 할 것이다. (계속)
2021-09-15 1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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