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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國民 義務)는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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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쓴소리 |
2021-07-01 15:10:33 조회: 4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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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國民 義務)는 무엇인가?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으니 통치자가 필요하여 통치자를 세워서 국가라는 단위가 형성되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국가마다 국가가 세워질 때 이념이 달라 어느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로 어느 국가는 자유민주 국가로 나라마다 다른 이념과 체제로 국가를 형성하여 나름대로 국가의 체제하에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의무를 주셨는데 지구를 다스리고 종족을 보존하라는 책임을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하여 대대로 복을 누리고 살라는 법을, 주셨다.
단 금하신 것은 그 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고 만약에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경고까지 했다. 이는 지구가 생기고 인간이 그 지구 안에서 사는 그 시점부터 인간에게 의무가 부여(附與)되었다.
통상적으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 보전의 의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라 하면 국방,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를 말한다. 그리고 6대 의무라 하면 여기에 환경, 보전의 의무,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더해진다.
이중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에 해당한다.
의무(義務)는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권리는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의무는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남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국방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면 국가를 적으로부터 지킬 수 없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최고통치자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의 의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 겸직 금지 의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 취임 선서문 상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국가공무원들의 의무는 자신들의 사익(私益)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공익(公益)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무와 책임은 막중하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국가의 이익을 해칠 때는 탄핵(彈劾)하여야 마땅하고 공무원은 파면해야 마땅하다.
특히 군(軍)의 의무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 이유는 군인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국가는 적에게 빼앗길 수 있고 국민의 생명도 잃을 수 있으며 국가와 국민의 재산도 모두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의 의무는 최고 통치자의 막중한 의무와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이라는 핑계로 입영을 거부하고 집총거부 하며 양심 운운하면서 대법원에서 병역 거부한 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종교인도 아닌데 양심에 의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자도 양심 운운하면서 무죄로 판결하고 있으니 정말 양심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사람은 바보로 취급받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해야 할지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대통령도 군에 갔다 와야 하고 국회의원 그 누구도 예외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나라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모르지만, 국내에 사는 국민이라면 국위선양(國威宣揚) 운운하면서 운동선수를 예외로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예외를 둔다면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과 같이 병역 거부자는 날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 법원에서 종교와 더불어 양심을 이유로 해서 의무인 병역법 위반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를 악용(惡用)하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
만약에 양심 찾다가 국가를 적에게 빼앗겨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로 바뀐다면 거기서도 양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죽으면 그 죄를 파수꾼에서 찾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다.
파수꾼의 의무와 책임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정도로 막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병역의 의무가 얼마나 막중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특정 종교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만 고집하여 병역의무를 기피(忌避)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하였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이지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려고 오는 적을 두고만 보면 이는 저주받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교인 정치인 연예인 할 것 없이 국민 모두는 병역의무(兵役義務)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집과 사업체에 강제로 징수하듯이 병역의무 다하지, 아니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의무는 권리임과 동시에 책임도 있음은 잊지 말아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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