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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행위 강제 금지 법안 발의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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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윤근 |
2018-10-09 08:29:57 조회: 3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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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행위 강제 금지 법안 발의를 보고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 11명이 2018년 8월 둘째 주 (8월 6일 8월 10일)에 접수된 총 97건 가운데 의안, 번호 14761 “종교 행위 강제 금지” 법안도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내용은 사회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 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안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3항 "종교 행위 강제 금지" 법안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종교 행위 강제 금지법의 목적은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라고 밝힘으로 기독교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교시설을 과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으로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또한, 교회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시설 이용자를 전도하여 개종시키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입법예고 안건으로 현재 타 법안 입법예고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반대의견이 2,500건이 넘었다는 것을 관계 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시작한 것이 많아 대다수가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비중이 높다. (총 507개 중 기독교 251개,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소, 보건복지부 통계) 이중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이 50%가 넘으며 법인복지시설이 아닌 소규모로 봉사를 하는 시설까지 따지면, 한국교회가 담당하는 복지영역은 80%가 훨씬 넘으며 주요 사업으로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재소자, 노숙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전 분야에 있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이 대다수임을 고려할 때 대부분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은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포교 활동을 시설 운영 목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정교분리(政敎分離)원칙과 신앙(信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 틀림없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 사회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종교는 사회복지를 낳고 길러 준 어머니”라고 사회복지에 있어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부분 종교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실천’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함께 십자가로 대표 되는 자기희생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사랑과 나눔을 신자의 사명으로 알고 희생하면서도 기쁨으로 실천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 따른 종교사회사업이란 용어가 사회복지학 사전에도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종교인으로서 갖는 가치관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이웃에 대한 전인적 인간 존엄의 강렬함이 오랜 역사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기여와 봉사 섬김을 해 오고 있으며 종사자들 역시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랑과 헌신으로 사역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종교 행위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헌법 20조)에 위배 된 범법 적 (犯法 的 )행위를 낳는 역차별을 갖게 될 것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2011년에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종사(從事)자들은 자신의 종교와 신념에 맞는 일반복지시설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역차별과 입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교회로서 종교적 사회복지법인 운영에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여 각 종교시설의 종사자나 이용자들이 그들의 헌신과 섬김 사랑의 실천 정신을 보고 종교사회복지법인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말하기를 “베트남은 월남을 공산화, 하는데, 성공한, 이유는 “기독교인이 많지 아니하여 간단하게 성공했지만,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공산화, 시키지 못한 것은 기독교인 때문이었다.”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 국민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데 반대하는 힘으로 해야 할 텐데 기독교 시설에서도 전도 활동도, 못하게 법으로 막는 것은 정교분리(政敎分離)원칙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는 노동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 문제의 차원도 아니며 종교활동의 위축에 가까운 문제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기독교인은 일제 치하에서도 전도 활동을 했고 6.25 동족상쟁에서도 굽히지 않고 전도 활동을 했는데 헌법에 종교는 자유라는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종교시설에서 종교활동을 못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종교 행위 강제 금지 번안 발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 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이번 총회 때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라도 총회 임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총회 차원에서 성명서 발표라도 해야 옳을 것이다. |
2018-10-09 08: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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