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친 인신 비하용어를 사용하거나 욕설, 사이비 선전, 광고, 도배글은 즉시 삭제합니다.
금칙어가 적용이되어 있어 금칙어 사용시 글쓰기가 제한됩니다. |
|
|
| 급히 먹는 밥에 체(滯)하기 쉽다 (3) (의성신문 제630호) |
|
| 닉네임 : 이윤근 |
2018-04-10 20:24:01 조회: 3817 |
|
|
|
급히 먹는 밥에 체(滯)하기 쉽다 (3) (의성신문 제630호)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라는 속담을 실감 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중국의 모택동 대약진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겠다.”라는 구호 아래 사회주의 건설을 가속화 하려고 인민공사(협동농장)를 조직함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행하여 결과는 중국 사회에 경제적, 인간적인 재난을 초래하여 그 운동은 완전실패로 끝을 맺고 말았다. 그 결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모택동주의자들과 당 관료 사이의 정치 투쟁이 격렬해졌고 이로써 모택동은 정치적인 기반을 잃고 국가주석직을 사임하는 정치실패를 맛보았다.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은 공산혁명 후 근대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목적으로 1958년부터 1960년 사이에 전개한 공산당의 농공업 대 증산 정책이다. 1953년 1968년까지 세 차례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농업 공업 상업을 완전히 사회주의로 개조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958년 5월 중국 공산당은 15년 이내에 미국을 추월하자는 구호를 내세우고 당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인 영국을 추월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는 총 노선을 확정하고 공업과 농업 생산지표를 높였다. 그리하여 천리마 운동 새벽 별 보기 운동을 벌려며 주로 철강산업에 편중되어 영국의 철강 생산량을 따라잡기 위해 전국 곳곳에 100만 개의 제철소를 지어놓고 철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프랑크 디쾨터가 쓴 “(1958-1962 마오 (모택동)의 대기근 중국 참극의 역사”라는 저서를 읽어 보면 매우 불행한 일이 일어나 그의 성급한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1958년 8월에 시작된 중국 전역 합작사들의 인민공사(집단 농장) 그해 8월 말까지 99%가 포함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그러나 1960년에는 생산량이 1억 8천만 톤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소련)와 관계 악화로 1960년 이래 경제 원조가 중단되자 당시의 굶어 죽은 자의 수는 2천 만에서 4천만 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성급한 정책변화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실례를 들어본다면 국가의 헌법 개헌이나 중대한 정책변화는 대통령이나 참모들의 탁상공론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몇 년이라도 좋으니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벽에 가까울 정도라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나 참모들과 전문가들이 할 일이다. 중국의 모택동이라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성급하게 정책을 바꾸었겠는가? 그도 중국과 국민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성급하게 하다 보니 실패의 쓴잔을 마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아니했나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국민도 정치 수준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헌법을 고치는 문제나 모든 새로운 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낡은 정책은 새로운 정책으로 바꾸려는 것도 안다. 그렇다면 다만 서둘지 말고 속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라는 말의 교훈을 되새겨 깊은 호흡을 하고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지 국가와 국민이 정치인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초대대통령은 말하기를 “국민이 원하면 하야한다.”라고 하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직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자신을 위하여 정치한다면 처음부터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교과서적인 말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면 성군(聖君)이 되지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면 이는 변명할 여지 없이 폭군(暴君)이 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만약에 폭군에게 정의를 부르짖으며 성군(聖君)이 되어달라고 외치는 국민을 폭도로 몰라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폭군(暴君)의 말로는 비참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참모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인 줄을 안다.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지 정부나 정치인들이 국민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선심 쓰듯이 주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헤아려 주어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맞지 않는가? 같은 맥락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정치인들이 느끼면 정치권에서 합의하되 개헌의 항목을 국민 모두에게 확실하게 알도록 홍보부터 하고 충분히 국민이 이해하였다고 판단이 설 때 개헌을 위한 날짜를 정하여 공포하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말이다.
국민 전체는 헌법 몇 조 몇 항을 개헌하는지도 모르고 투표에 임하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무리가 따르는 것은 누가 보아도 6월 13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같이한다는 것은 정치권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처지에서는 성급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6월 13일에 함께 개헌을 위한 투표를 하지 아니하면 국가의 변란이라도 일어나는가? 그렇게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야 합의하여 헌법 개헌은 다음으로 미루어 한치의 오점도 없이 차근차근 준비하여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붙여 헌법이 국민의 존중을 받는 헌법이 되도록 정치권이 합심하여 준비한다면 발전적인 헌법 개정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가와 대통령 그리고 정치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의식과 국민은 국가와 정부를 위하여 존재하는 상부상조의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이 되고 국가와 정부를 의지하고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여행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영원히 자유대한민국에서 세계의 어느 나라 부럽지 않게 대한민국의 국민 된 것을 자랑스럽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어깨 펴고 살도록 상식과 원칙과 법이 통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보람이 있게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는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
2018-04-10 20:24:01
|
|
|
|
|
